일요일에 해외출장을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도 연장근로로 보나요?

일요일 해외출장 이동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지시·감독 아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일요일에 이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연장근로 가산임금(제56조) 문제로 이어집니다.

1. 기본 원칙

•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50조).
•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제50조제3항).
• 출장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통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할 필요가 있는 업무라면 그 업무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제58조제1항).

2. 일요일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는 경우

• 사용자의 지시로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상 이동이 명확한 경우 야간·휴일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시간 등에 구속되고,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행해야 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출장 업무를 위해 이동 과정이 의무화되어 있거나, 사용자의 명령·지휘 아래 있는 상태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연장근로로 보려면 추가로 확인할 점

• 먼저 그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더라도, 1주 40시간·1일 8시간을 넘는 부분인지,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된 것인지 등 연장근로 요건(제53조, 제56조)을 함께 봐야 합니다.
• 휴일(일요일) 근로라면 휴일근로 가산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실무상 자주 문제 되는 구분

• 단순 이동: 단체협약·취업규칙상 특단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단순 이동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출퇴근에 갈음한 이동: 출장지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처럼 출퇴근에 갈음하는 이동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장거리 출장: 사업장 소재 지역에서 출장지 소재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 해외 출장: 출·입국 절차, 비행대기·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5. 정리

• 일요일 해외출장 비행기 이동시간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용자 지시·감독 여부, 이동의 의무화 여부, 휴일·야간 여부, 1주·1일 기준 초과 여부를 종합해 근로시간인지 먼저 판단하고, 그 시간이 연장·휴일근로에 해당하면 가산임금 문제가 됩니다.
•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출장 전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 합의로 기준을 정해 두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제58조제2항).

구체적인 상황(사용자 지시 여부, 이동시간 자유 이용 가능 여부, 출장 전 합의 유무, 실제 근무시간 내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출장에서의 지휘·감독 관계와 시간 기록을 기준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