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자도 상속권이 있나요?

국적상실자도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상속인의 국적을 이유로 상속권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피상속인과의 친족관계가 유지되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속권은 국적이 아니라 민법상 상속순위와 결격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도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 다만, 국적상실자가 입양 등으로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한국인이라면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한국 민법에 따르므로, 상속인이 외국 국적자라도 원칙적으로 동등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외국 국적 상속인이 상속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본국 발급 서류(출생증명서, 동일인증명서, 주소증명서 등)를 준비하고, 한글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한국 영사 확인을 거쳐야 하는 절차적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외국 국적 상속인을 제외한 협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적상실 자체로 상속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입양 등으로 친족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