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챠 및 뽑기 샵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종목에 게임업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나요?

가챠·뽑기 샵의 업종종목에 게임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의 업종(업태·종목)은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정하며, 게임 관련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게임업’ 종목을 넣어야 하는 필수 규칙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업종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 기준에 따라 정합니다. 이 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 즉, 실제 운영하는 형태가 어떤 산업분류에 가까운지에 따라 종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게임제공업 등 허가·등록 대상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반게임제공업처럼 허가가 필요한 형태라면 관련 인허가가 먼저 필요할 수 있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은 등록 대상입니다. 반면 뽑기·가챠 형태의 영업이 이런 허가·등록 대상 영업인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게임업’이라는 종목 자체가 필수라기보다, ① 실제 영업 방식이 어떤 사업에 해당하는지, ② 그 사업이 허가·등록·신고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 검색으로 실제 사업에 맞는 업태·종목을 선택하고, 허가·등록이 필요한 업종이라면 관련 인허가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허가·등록 대상 여부나 업종 분류가 애매하면 관할 세무서나 인허가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