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합가할 경우 어머니나 저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나요?

합가 자체만으로 세금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지만, 누가 어떤 주택을 몇 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각자 과세 방식이 달라지므로 합가 후에도 각자의 보유 주택 수에 맞는 세금 부담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측면

•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면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주택 소유자와 합가한 사람을 각각 1세대로 봅니다.
• 따라서 같은 집에 살아도 종합부동산세 세대 판단에서는 어머니와 귀하를 따로 보아, 각자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따집니다.
• 어머니는 3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므로, 어머니 쪽은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아니라 다주택자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1주택만 보유하고 있다면, 합가 후에도 귀하의 주택 수 판단에서는 1세대 1주택자 관련 특례 적용 가능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측면

•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합가 전 각자 1주택씩 보유하던 경우가 전제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어머니가 이미 3주택을 보유한 상태라면, 어머니의 주택은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 귀하가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기간·거주기간 등)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 합가로 인해 1세대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의 비과세 특례는 합가 전 각자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집니다.
• 실제 과세는 과세기준일, 주택 공시가격, 보유기간, 거주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합가 시점과 양도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