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종류의 사업을 새로운 사업장에서 창업하며 기존 사업장의 가맹점 권리를 전체 투자자산의 30% 이하로 인수하는 경우 창업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기존 사업장의 가맹점 권리를 인수하더라도, 그 금액이 전체 투자자산의 30% 이하이고 같은 종류의 사업을 새로운 사업장에서 새롭게 인테리어를 갖추어 시작하는 구조라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상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산 인수 비율만으로 자동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승계 여부와 같은 종류 사업 여부, 실제 창업의 실질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원칙: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예외: 종전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그 자산가액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감가상각자산 등 사업용자산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이면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같은 종류 사업 판단: 같은 종류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가 동일한지로 판단합니다. 세분류가 다르면 다른 업종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자산 범위: 비교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기준으로 하며, 건설중인자산이나 비업무용자산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실질 판단: 자산 비율이 30% 이하라고 해도, 종전 사업자의 제품·거래처·인력·시설 등을 실질적으로 승계해 같은 사업을 이어가는 구조라면 창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사업장에서 인테리어를 새로 갖추고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실질이 뚜렷하면 창업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따라서 ① 인수·매입 자산 비율이 30% 이하인지, ② 세분류 기준으로 같은 종류 사업인지, ③ 새로운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새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가액과 사업용자산 총가액 산정은 서류상 수치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거래 구조와 자산 내역을 기준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창업으로 인정되더라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여부, 대상 업종, 청년창업·생계형 요건, 감면율 및 한도(연간 5억원), 최저한세 적용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