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로 인한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계약 만료로 인한 고용보험 상실 신고 자체는 사업주가 제출하는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로 합니다. 다만 계약 만료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과 직결되는 사유이므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별도로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하는 상실 신고

• 신고 서식: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 신고 기한: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 신고 기관: 근로복지공단
• 계약 만료는 상실 사유(이직 사유)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이 사유가 실업급여 지급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위해 필요한 서류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직접 사업주에게 요청할 때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서식)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 사업주는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서식)를 발급합니다.
• 다만 사업주가 해당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 만료 관련 유의사항

•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일(마지막 근무일)을 적고, 상실신고서의 상실일과 날짜 정합성을 맞춰야 합니다. 상실일은 이직일의 다음 날입니다.
• 계약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의 사유·코드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 종료 경위에 맞게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사업주가 하는 상실 신고에는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가 필요하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서식)와 그에 따라 발급되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서식)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