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업종에 해당하는 법인 종류를 알려주세요.

면세업종을 운영하는 법인이라고 해서 별도의 ‘면세법인’이라는 법인 종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은 영리·비영리 등 설립 형태에 따라 구분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그 법인이 면세사업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1. 면세업종을 운영하는 법인의 기본 구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은 면세 대상 재화·용역을 열거하고 있으며, 법인이 그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가 됩니다.
• 다만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소득세·법인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개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면세 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예

• 미가공 식료품(곡물·과실·채소·육류·생선 등)을 공급하는 법인
•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금융·보험 용역,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 용역 등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
• 도서·신문·잡지·방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
• 종교·자선·학술·구호·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용역(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3. 정부업무대행단체로서 면세되는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고유 목적사업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여기에 해당하는 법인형 단체로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조폐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환경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있습니다.
• 다만 이들 단체도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욕탕업·예식장업, 부동산임대업, 골프장·스키장 등 운동시설 운영업, 수상오락서비스업,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 주차장운영업·자동차견인업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8항).

4. 주의할 점

• 면세 여부는 법인 종류보다 실제 공급하는 재화·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등의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같은 법인이라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면 과세사업자로 등록될 수 있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5. 요약

• ‘면세업종 법인명’이라는 독립된 법인 종류는 없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면세사업자가 됩니다.
• 정부업무대행단체로 면세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열거된 법인형 단체들이며, 같은 조 제8항의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