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외에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폐업 외에도 법령에서 정한 여러 공제사유가 발생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기존 사유 외에 재난·질병·회생·파산 관련 사유가 추가되어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사유

1. 가입자 사망

   • 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2. 법인 대표자의 지위 상실

   • 법인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사람이 질병·부상으로 대표 자리에서 퇴임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3. 60세 이상 & 120개월 이상 납입 후 지급 청구

   • 60세 이상이고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4. 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 자연재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자가 지급을 청구하면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주된 사업장이 파손·유실되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주요 시설·자재가 파손되어 수리·구매하지 않으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장 주변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되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5.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가입자가 지급을 청구하면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 간이회생절차개시 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가입자가 지급을 청구하면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같은 법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가입자가 지급을 청구하면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시 유의사항

• 공제금은 중앙회가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유와 공제부금 납부월수를 고려해 지급합니다.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되지만,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중앙회가 공제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과세 관련 참고

• 위 공제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제금을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해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은 퇴직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근속연수는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하며,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정산일 이후의 납입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폐업 외에 위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공제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이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