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비용 15만원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할 경우 차변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설정해야 하나요?

수익적 지출은 감가상각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그 과세기간(사업연도)에 바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구분 기준

• 수익적 지출: 자산의 원상회복이나 현상 유지·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
• 자본적 지출: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

대표적인 수익적 지출 예시

• 건물 또는 벽의 도장
•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 그 밖에 조업 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위 항목과 유사한 것

실무에서 자주 보는 사례

• 벽지·장판 교체, 싱크대·주방기구 교체
• 외벽 도색, 문짝·조명 교체
• 보일러 수리, 옥상 방수공사, 하수도관·오수정화조설비 교체
• 타일 및 변기 공사비, 마루 공사비 등

금액 기준도 함께 확인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거나, 3년 미만의 주기적 수선을 위해 지출한 경우라면, 해당 수선비를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계상했을 때 자본적 지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봅니다.

주의할 점

• 금액 기준만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적 지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이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 증가에 해당하면 자본적 지출로 봐야 합니다.
• 수익적 지출은 바로 비용 처리할 수 있지만,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하면 세무조사 시 비용이 부인되고 과소신고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전기공사가 어떤 자산을 위한 것인지, 공사 목적과 내용이 계약서·견적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구분의 핵심이므로 그 증빙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