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간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비용만 정산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비용만 정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이므로, 공급 자체가 없는 단순 정산이나 자금 이동만으로는 발급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점은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실제 공급이 있었는지가 먼저입니다. 겉으로는 비용 정산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재화·용역의 공급이 있었다면 과세대상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산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명의나 형식보다 실제 거래 내용이 우선되므로, 누가 누구에게 어떤 재화·용역을 공급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공동매입·위탁판매 등 예외 구조에서는 실제 공급 주체가 다르거나 대표사가 대가를 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
• 면세 대상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하면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비용 정산”이라는 이름만으로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 여부와 그 과세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거래 구조가 단순 정산인지, 실제 공급이 있는 정산인지, 공동매입·위탁판매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