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감액등기 신청 시 등록면허세 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요?

근저당권 감액등기 신청 시 등록면허세 납부의무자는 근저당권설정자(부동산 소유자)입니다.

근저당권 변경등기(감액)는 등기부상 권리관계의 변경을 통해 소유자에게 유리한 효과가 발생하는 등기이므로, 등기권리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등록면허세 납부의무를 집니다.

참고 사항:

• 세액: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경우, 등기대상 1건당 6,000원의 등록면허세와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액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 절차: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은 후,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 주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감액과 달리 증액된 금액에 1,0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등록면허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