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운용소득이 사업수익 중 공익목적사업 수익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운용소득은 공익목적사업 수익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재산을 수익용·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해 발생한 소득 전체를 말합니다. 즉 공익목적사업 수익만 따로 떼어 80%를 계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운용소득은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해 생긴 소득(예: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합쳐 계산합니다.
• 다만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 소득, 출연재산 매각금액, 합병·분할 의제배당 중 주식 부분 등은 운용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이렇게 계산한 운용소득에서 법인세·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을 뺀 뒤, 그 금액의 80%를 사용기준금액으로 봅니다.
• 이 사용기준금액의 80% 이상을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에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썼다면, 그 미달금액(가산세 제외)을 이번 연도 운용소득에 더해 사용기준금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공익목적사업 수익만 80% 사용”이라고 이해하면 틀리고, 출연재산을 운용해 얻은 운용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80% 이상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2022년 1월 1일 전 개시 사업연도까지는 일반공익법인 70%, 성실공익법인 80%가 적용되었으므로, 해당 사업연도라면 당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