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표준서식상 사업수익이 266,504,093원이고 사업비용이 33,300,400원일 때, 운용소득의 80% 사용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 것인가요?

표준서식의 사업수익과 사업비용만으로 운용소득 80% 사용 의무 충족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운용소득 사용 의무는 공익목적사업 수익·비용이 아니라, 출연재산을 수익용·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해 발생한 운용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적용 기준: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80%가 적용되며, 그 이전 사업연도분은 일반공익법인 70%, 성실공익법인 80%로 구분되었습니다.
• 사용기준금액 계산: 사용기준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등 -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 직전 과세기간 미달사용금액(가산세 제외)) × 80%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등’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연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어 손금에 산입된 금액이 포함되고, 출연재산과 관련 없는 수익사업 소득금액, 출연재산 매각금액, 합병·분할 의제배당액 등은 제외됩니다.
•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실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어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며, 운용소득을 정기예금 등으로 적립한 금액은 사용 실적에 넣지 않습니다.
• 탄력적 운용: 사용기준금액과 사용실적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개 사업연도와의 5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개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적용합니다.
• 위반 시 제재: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면 미달사용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미달사용금액(가산세 제외)은 다음 과세기간 운용소득에 가산됩니다.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사업수익 266,504,093원과 사업비용 33,300,400원은 공익목적사업 자체의 수지일 뿐, 위 기준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 의무 충족 여부를 바로 판단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실제 판단은 해당 사업연도의 운용소득,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및 손금 산입 금액, 직전 연도 미달사용금액, 5년 평균 적용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6항, 같은 법 제78조제9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