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은 계속성·반복성, 독립성, 영리목적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핵심은 해당 소득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사업소득의 판단 기준

• 독립성: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고용되지 않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활동
• 계속·반복성: 동종의 활동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함
• 영리목적성: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행함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은 농업·임업·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1호는 위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합니다.

기타소득의 판단 기준

•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상금, 원고료, 강연료, 알선수수료, 사례금,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 등 열거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구분 예시

• 강의료·원고료: 고용관계면 근로소득, 프리랜서로서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
• 경영자문·전문용역: 전문직 사업자가 독립적 지위에서 사업목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그렇지 않은 자가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
• 알선수수료: 재산권에 관한 알선이라도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 특허권 등 대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실시료를 받으면 사업소득, 일시적 대여면 기타소득

주의할 점

• 소득 구분은 소득을 받는 사람(소득자) 기준으로 사실판단합니다.
• 같은 강연·원고라도 고용관계, 계속·반복성, 전문성, 사업성에 따라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이라도 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어, 단순 목록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장부·증빙, 기장의무, 원천징수 대상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활동 실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