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를 바꾸기 위해 교환할 때 양도로 보지 않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토지 경계를 바꾸기 위한 교환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교환하는 분부터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요건(모두 충족 필요)

1.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할 것
2. 위 분할에 따라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유의할 점

•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양도로 보지 않으며,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원칙적으로 교환에 따른 양도로 봅니다.
•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은 각 당사자별로 분할된 필지들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하려면 토지 교환이 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규정은 2015년 2월 3일 이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제도와의 구분

• 환지처분이나 체비지 충당처럼 지목·지번이 변경되는 경우는 별도의 규정으로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 공유물 단순 분할이나 공유자 지분 변경 없는 재분할도 원칙적으로 양도로 보지 않지만, 지분·가액 비율 변동이 있고 그 차이를 금전으로 정산하면 그 정산 부분은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 변경을 위한 교환이 비과세 교환에 해당하는지는 분할 교환 여부, 분할 면적 비율, 교환 시점, 입증자료 제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