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을 언제 어떻게 제출하나요?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가 아니라, 대금을 지급할 때 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각각 받아야 합니다.

제출받은 매입필증은 매입필증 우측상단에 소인(消印) 표시를 하고,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 접수대장(별지 제29호서식)에 다음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 도시개발채권의 기호 및 번호
• 매입자의 성명 및 주소
• 매입목적
• 매입금액

또한 제출받은 매입필증은 5년간 따로 보관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도시개발채권 사무취급기관 등 관계기관이 요구하면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시점은 허가·인가의 경우와 도급계약 체결 경우로 나뉩니다.

• 허가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 해당 허가 또는 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때
•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다만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이면 대금 지급 시에 매입필증을 받습니다.

매입필증을 분실하거나 기재사항에 착오·누락이 있으면 재발행 또는 정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매입사유가 된 허가·인가나 도급계약이 매입자 귀책사유 없이 취소되는 등의 경우에는 중도상환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