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면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임금이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한 금액보다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통상근로계수는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를 곱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 적용 제외가 가능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 근로관계가 3개월 미만이더라도 근로조건, 근로계약 형식, 고용 실태 등을 종합해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면 평균임금이 더 낮아져 불리한 경우에는, 산재 발생일 당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가 실제 임금 또는 근로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직권으로 적용 제외를 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모두 산정해 그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고,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외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적용을 배제하고 평균임금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 자체는 근로계약상 계속 고용 기간, 임금 계산 방식, 업무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고용 실태와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의 고용 지속성, 근로형태, 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