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없는 일몰규정과 기간제 근로자가 청년으로 인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두 가지 쟁점은 모두 현행 규정상 맞는 방향입니다. 다만 ‘일몰규정’이라는 표현은 정확히는 적용기한(시한)과 중복적용 배제가 섞여 있으므로 구분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1. 정규직 전환 추가공제는 ‘일몰’이 아니라 ‘전환기간 요건’이 핵심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정규직 전환자·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는 전환·복직 시점이 특정 기간 안에 있어야 적용됩니다.

• 정규직 전환 추가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한 인원이 대상입니다.
•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즉, 정규직 전환 추가공제는 “언제 전환했는지”가 중요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해당 추가공제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일몰’이라기보다 전환 대상 기간 요건에 가깝고, 기본공제(청년등 상시근로자·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공제)는 별도 요건 충족 시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기간제 근로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로 인정받으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계약직(기간제)으로 일하는 동안에는 나이가 청년 연령(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 차감 시 최대 40세 이하)에 해당하더라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계산되지 않고,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로 분류됩니다.

3.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은 것 아닌지”에 대한 정리

• 기간제 상태에서는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년등 1인당 공제액이 더 큰 우대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 다만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전환 시점에 따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후 과세연도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기간제였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청년 연령 요건을 이미 벗어났다면 정규직이 되어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4. 함께 확인해야 할 실무 포인트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소비성서비스업 등 제외 업종이 아니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해야 적용됩니다.
• 같은 과세연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과 중복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공제 후 일정 기간 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사후관리 규정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규직 전환 추가공제는 전환 시점이 정해진 기간 안에 있어야 적용되므로 그 기간을 놓치면 추가공제를 받기 어렵고, 기간제 상태에서는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우대공제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환·복직 시점, 기업 규모, 소재지, 상시근로자 수 증감, 다른 공제와의 중복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과세연도 요건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