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료를 받지 못했을 때 대금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임가공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금청구(금전 지급 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가공료 채권은 통상 금전채권이므로, 상대방에게 작업 대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청구하게 됩니다.

어떤 청구인지

• 핵심은 미지급 임가공료 원금을 지급하라는 금전청구입니다.
• 여기에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한다면 이율과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할지는 계약 내용과 실제 지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 전 정리할 것

• 거래 사실과 미지급 금액을 보여줄 자료(계약서, 견적서, 작업 지시 내역, 작업 진행 사진·영상,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등)
• 상대방의 상호·주소·연락처 등 송달에 필요한 기본 정보
• 대금 지급기한, 조건, 하자나 범위 다툼이 있는지 여부

청구 방식

• 상대방이 채무를 크게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자체를 부인하거나 금액·범위 다툼이 크면 민사소송 중심으로 준비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어느 방식이든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조치해야 하고, 필요하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임가공료를 못 받은 경우에는 작업 대금 자체를 지급하라는 대금청구(금전청구)를 하게 되고, 구체적으로는 증거 정리 후 내용증명, 지급명령 또는 소송, 필요 시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