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개인과 개인 사이의 특수관계인 예시는 무엇인가요?
2025. 7. 7.
국세기본법상 개인과 개인 사이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친족관계: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본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 한정) 등이 포함됩니다.
- 경제적 연관관계: 임원 및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그리고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 해당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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