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수행되는 용역의 경우, 증빙 서류로 외화 입금증명서와 계약서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라고 해서 무조건 외화입금증명서와 계약서만으로 증빙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이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영세율 적용을 전제로 한 첨부서류 기준이며, 실제 신고에서는 거래 성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경우에는 외화입금증명서와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전문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 관리·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면,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관계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등 일정 용역을 국외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채널이름, URL 주소, 개설시기 등으로 용역 제공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장기 해외공사처럼 외화입금증명서나 수출신고필증을 바로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초 신고 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해당 신고기간에는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안내됩니다.

또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것으로 보는 방법(직접 송금 후 매각,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 국외 발급 신용카드 결제, 개인수표 매각, 외화예금 계좌 예치 등)에 따라 증빙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거래가 단순히 “국외에서 수행된다”는 이유만으로 외화입금증명서와 계약서만 있으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① 용역의 종류와 공급 방식, ② 상대방(비거주자·외국법인 여부, 국내사업장 유무), ③ 대금 결제 방법, ④ 상호주의 적용 대상 업종인지 여부에 따라 필요한 첨부서류가 달라집니다. 루틴하게 발생하는 거래라도 각 건마다 위 요건에 맞는 증빙을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