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등급에 따라 간병비 지급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해 등급에 따라 간병비 지급 기준은 크게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과 소송(법원) 기준으로 나뉘며, 두 기준의 인정 범위와 금액이 다릅니다.

1. 자동차보험 약관상 간병비 기준

• 상해등급 1~2급은 최대 60일, 3~4급은 최대 30일, 5급은 최대 15일까지 간병비를 인정합니다.
• 1일 간병비는 실제 지급한 금액과 관계없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115,255원이 예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 간병인을 실제로 쓰지 않았더라도 입원 기간만큼 간병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상해등급이 6급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간병비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상위 등급과 하위 등급이 3등급 이내에서 중복되면 한 등급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 7세 미만 유아는 부모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별도로 입원 간병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송(법원) 기준

• 소송에서는 감정의나 주치의가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간병비를 산정합니다.
• 약관처럼 급수에 따른 고정 일수 제한이 아니라, 의학적 필요 여부에 따라 인정 기간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때문에 약관 기준과 법원 판결 기준 사이에 간병비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3. 주의할 점

• 같은 사고라도 상해등급 판정, 입원 기간, 간병 필요 여부에 대한 소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간병비 청구나 합의·소송 여부는 상해 진단서, 입원 기록, 간병 필요 소견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