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합의조건으로 받는 퇴직위로금과 전별금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권고사직 합의조건으로 받는 퇴직위로금과 전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 기반 퇴직금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금품이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그리고 퇴직금 산정과 별개로 체불 시 청구할 수 있는지는 지급 근거와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과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권고사직 합의 과정에서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위로금·전별금은 이 산정 기초에 넣는 항목이 아니라, 합의 대가로 추가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소득 구분(퇴직소득 vs 근로소득)

•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불특정 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반면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특정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협상해 지급하는 위로금·추가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즉 같은 ‘위로금’이라도 지급 규정과 적용 방식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3. 지급받지 못한 경우 청구 가능성

• 위로금이 임금은 아니더라도, 권고사직 수용 대가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할 수 있어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권고사직 조건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서, 녹취 등 입증자료가 중요합니다.

4. 실무상 주의할 점

• 위로금·전별금을 ‘퇴직금’으로 표기했더라도 실제 지급 근거와 방식이 다르면 퇴직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의서에 지급 금액, 지급 시기, 지급 사유, 세금 처리(퇴직소득/근로소득) 등을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권고사직 합의조건의 퇴직위로금과 전별금은 퇴직금 산정 기초에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 합의금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금품의 소득 구분과 체불 청구 가능성은 지급 규정과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합의서 내용과 지급 경위를 확인해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