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경우 취소권자가 아닌 사람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만 취소할 수 있으므로, 취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X).

민법 제140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자를 제한능력자, 착오·사기·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범위에 들지 않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소권자가 아닌 사람도 취소와 관련된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추인 여부의 문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권자(제140조 해당자)만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면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합니다(제143조).
• 취소의 상대방: 취소는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하므로(제142조), 취소권자와 상대방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 무효행위와의 구별: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제139조). 이는 취소와 다른 문제입니다.
• 취소권 행사 기간: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43조 제2항, 제146조 취지).

결론적으로, 취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취소는 정해진 취소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효 확인, 추인 여부, 취소권 소멸 여부 등 다른 쟁점으로 다툴 수는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어떤 법적 수단이 가능한지 구분해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