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이란 무엇인가요?

은닉재산은 체납자가 숨긴 현금·예금·주식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합니다. 다만 이미 세무당국이 알고 조사·강제징수에 착수한 재산이나 사해행위 취소소송 대상이 된 재산 등은 은닉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은닉재산의 범위는 신고·징수하는 세금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세에서는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은닉재산으로 보되, ① 사해행위 취소소송 대상 재산, ②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강제징수 절차를 시작한 재산, ③ 그 밖에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체납자 본인 명의로 등기된 국내 부동산 등은 제외합니다.
• 지방세도 비슷하게 현금·예금·주식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은닉재산으로 보되, 사해행위 취소소송 대상 재산, 세무공무원이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그리고 체납자 본인 명의로 등기·등록된 국내 재산 등은 제외합니다.
• 관세에서도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은닉재산으로 보되, 사해행위 취소소송 대상 재산, 세관공무원이 조사·강제징수를 시작한 재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합니다.
• 건강보험 징수금 관련 은닉재산도 현금·예금·주식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하되, 사해행위 취소소송 대상 재산, 공단이 조사·강제징수에 착수한 재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됩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은닉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체납자가 재산을 숨겼는지, 이미 authorities가 알고 있었는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또한 은닉재산 신고로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를 통해 실제 체납액이 징수되는 등 각 제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