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시와 조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본문은 적용대상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시한 지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특정 지역이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① 해당 지역이 도시지역인지, ②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되었는지, ③ 그 토지·건축물·주택이 시행령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관할 시·군·구의 고시문과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입니다. 같은 도시지역이라도 고시 여부나 조례로 정한 범위에 따라 도시지역분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처럼 일부 대상은 고급주택 등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개별 토지의 지목·용도지역·현황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토지의 과세대상 여부나 실제 적용 세율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고시·조례와 과세 현황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