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사업을 하면 사업 지원금이 나오나요?

청소년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 지원금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소년 창업이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 그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누가, 어떤 사업을, 어떤 조건으로 하는지입니다.

1. 청소년 창업 지원(창업중소기업 등 감면·지원금)

• 창업 지원이나 세액 감면에서 말하는 ‘청년창업’은 보통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이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와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의 요건이 다를 수 있고, 법인은 대표자가 일정 요건(예: 연령 요건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요건 등)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창업 지원금은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것’만으로 주어지지 않고, 창업일 기준, 업종, 지역, 기업 규모, 청년 요건 등을 함께 따집니다.

2. 청소년·청년 고용 지원(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 정부가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그 외국인근로자를 청년 미취업자로 대체하거나 청년 미취업자를 추가 고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 지원은 청소년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보다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거나 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초점이 있습니다.

3. ‘청소년 사업’이라고 다 같은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님

•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 등기 등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제도는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창업인지 기존 사업 승계인지, 업종이 지원 대상인지, 지역·규모 요건을 충족하는지, 고용·근로조건이 맞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기존 사업을 인수·매입하거나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 또는 사업을 확장·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4. 실제로 확인할 것

• 본인이 하려는 것이 창업 지원인지, 청년 고용 지원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창업 지원이라면 창업일, 연령 계산(병역 이행 기간 반영 여부), 개인사업자/법인 여부, 업종, 지역, 자산 인수 여부 같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 지원이라면 사업주(중소기업) 요건과 청년 요건, 채용 형태, 고용유지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신청 절차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청소년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 지원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창업 또는 고용 관련 지원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창업인지 여부, 연령 요건, 업종·지역·규모 요건, 고용 조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