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취소할 경우 세액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취소하면 배우자 소유 지분이 다시 분리되어 1세대 1주택자 요건이 깨질 수 있고, 그 결과 기존에 특례를 받아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취소 시 세액 영향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배우자 소유 지분을 납세의무자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자로 계산할 수 있게 하는 특례입니다.
• 이 특례를 취소하면 배우자 지분이 다시 분리되어 세대원 무주택 요건 등 1세대 1주택자 요건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다른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함께 적용받고 있던 경우, 공동명의 특례 취소로 1세대 1주택자 요건이 깨지면 그 특례들로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추징 구조

• 추징 대상은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입니다.
• 이자상당가산액은 경감받은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1일당 10만분의 22의 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 다만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의 경우,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며, 최초 신청 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 이후 소유자 변경, 지분율 변경, 공동명의 1주택자 변경, 특례 적용 배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바뀌면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 따라서 공동명의 특례를 취소할지, 유지할지는 현재 적용 중인 다른 1세대 1주택자 특례와의 관계까지 함께 따져보아야 하며, 취소 시 기존 경감세액 추징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