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공단이 가해자나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나요?

교통사고처럼 제3자의 행위로 생긴 부상·질병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면, 공단은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가해자(제3자)나 보험사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가해자나 보험사로부터 같은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 배상액 한도에서는 공단이 보험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 적용 요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요양급여(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처치·수술, 입원 등)가 실시된 경우여야 합니다.
• 구상권 발생: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공단이 급여를 한 경우, 공단은 그 급여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습니다.
• 중복 배상 조정: 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 가입자 신고 의무: 본인이나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면, 가입자(지역가입자는 세대주 포함)는 별지 제25호서식(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 통보서)으로 공단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즉, 치료비를 일단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공단이 나중에 가해자·보험사 측에 구상할 수 있고,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부분은 급여와 겹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실제 구상 여부나 범위는 사고 경위, 제3자 여부, 이미 받은 배상 내역, 급여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고와 급여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