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회사 내부와 고용노동부 중 어디에 먼저 하는 것이 더 좋은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먼저 회사 내부 신고를 하고, 회사가 조사·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인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처음부터 노동청 진정을 선택해도 됩니다.

회사 내부 신고를 먼저 하는 이유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 제2항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가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사내 신고를 하면 사용자에게 조사·피해자 보호·행위자 조치 의무가 발생하므로, 우선 회사 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신고 시 유의점

• 구두로만 알리지 말고 이메일·사내 시스템 등 접수 시점이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서에 일시·장소·행위 내용, 첨부 자료 목록, 원하는 조치(근무장소 변경·분리 등)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 신고 창구가 정해져 있으면 그 절차를 따르되, 정해진 창구가 없다면 인사 담당 부서나 대표이사 등에게 알리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을 먼저(또는 추가로) 고려할 상황

• 회사가 신고를 받고도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본인(또는 그 친족 등)이 가해자인 경우처럼 사내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도 노동청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진정의 주된 검토 대상은 괴롭힘 행위 자체뿐 아니라 회사가 법이 정한 조치 의무를 지켰는지입니다.

신고 후 불이익 보호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사용자가 신고 근로자나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고 이후 징계·전보·평가 차별 등이 있었다면, 그 시점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 일반적으로는 회사 내부 신고 → 회사의 조사·조치 확인 → 미흡하면 노동청 진정 순서로 진행합니다.
• 다만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이거나, 회사가 이미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이면 처음부터 노동청 진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경로를 택하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기록과 증거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