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건으로 관할 노동청에 문제 제기를 할 경우, 기존의 징계 절차가 다시 진행되나요?

관할 노동청(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회사 내부의 징계절차가 자동으로 다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청 진정의 주된 대상은 ‘괴롭힘 행위 자체’보다 회사가 법이 정한 조사·보호·조치 의무를 지켰는지이기 때문입니다.

• 노동청은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뒤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했는지,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를 했는지,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 조치와 피해자 요청 조치를 했는지, 비밀을 유지했는지, 신고자·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 회사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은 시정 지도를 할 수 있고, 조사·보호·조치 의무 위반이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노동청 진정만으로 회사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리거나 징계 수위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조치 의무 위반을 노동청에서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고, 이와 별개로 회사 내부 징계절차는 회사의 판단과 사내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노동청 문제 제기는 회사의 법정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받고 시정을 요구하는 경로이지, 징계절차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자동 장치는 아닙니다. 이미 회사가 조사·조치를 마쳤는지,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따라 노동청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지므로, 진정서 작성 단계에서 문제 삼는 조문과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함께 살펴볼 만한 후속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청 진정 시 어떤 자료를 준비해 가야 하나요?
• 회사가 조사를 했지만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경우에도 노동청 진정이 가능한가요?
• 신고 후 불이익을 받았을 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노동청 진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 사용자가 직접 가해자인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