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해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라도 국내 거주자가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고, 국외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국내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실제 원천징수 방식은 국내 지급대리인이 있는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었는지 여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거주자의 해외 금융소득 원천징수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국내 금융회사 등이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지급권한을 위임·위탁받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대리·위임받은 자가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 국외에서 이미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국내 원천징수세액에서 그 외국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므로 같은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원천징수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 이때 차감하는 외국소득세액은 조세조약 등에 따라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된 세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하고,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국내 원천징수 여부가 종합과세에 미치는 영향

• 거주자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종합과세됩니다.
• 해외 금융소득이라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국외금융소득이라도 국내 지급대리인에 의해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종합과세 여부가 판단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 국내에 주소·거소가 없는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소득 발생 단계에서 원천징수되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 다만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그 금융소득이 해당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계산·신고·납부·결정 및 징수에 관해 거주자 규정을 준용합니다.
•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 없는 금융소득, 또는 국내사업장·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조세조약이 없으면 2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거주자가 그 국가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면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일정 계산식에 따른 공제한도 내에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공제한도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해 계산합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

• 해외 이자·배당소득을 누가 지급하는지, 국내 지급대리인·대리지급 구조가 있는지
• 국외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지, 그 세액이 조세조약·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것인지
• 국내 원천징수 여부 및 2천만 원 기준 판단 시 국내외 금융소득을 합산해야 하는지
• 거주자 여부,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관련 여부(비거주자의 경우)

해외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와 종합과세 여부는 소득 지급 구조, 국내 원천징수 여부,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조세조약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지급 내역과 원천징수 영수증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