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매출 신고 금액은 무엇인가요?

법인세에서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 금액을 말하며,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법에서 익금불산입으로 정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매출을 신고하더라도 그 금액이 순자산 증가 거래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인세법이 익금으로 보지 않도록 정한 항목이면 익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인 매출·수익 관련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주식을 액면금액 이상으로 발행한 경우 그 초과 금액(무액면주식은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할 때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됩니다.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 감자차익, 합병·분할차익: 자본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차익으로, 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 자산의 평가차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익금에 산입됩니다.
• 이월익금: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비과세·면제 소득 포함)은 익금에 넣지 않습니다.
•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액: 이를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도 익금에 넣지 않습니다.
• 국세·지방세의 과오납금 환급금에 대한 이자
•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 면제로 인한 부채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 다만 법 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됩니다.
• 연결자법인·연결모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결법인세액
•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 등 일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는 배당은 제외됩니다.

매출 신고 금액이라도 실제 거래가 순자산 증가 거래가 아니거나, 위처럼 법인세법이 익금불산입으로 정한 항목에 해당하면 익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업수입금액, 자산 양도금액, 임대료, 채무면제익, 손금 환입액, 특수관계 개인으로부터의 유가증권 저가매입 차액 등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포함됩니다.

어떤 금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성격, 귀속 시기, 다른 세법 규정과의 관계를 함께 봐야 하므로, 실제 신고 금액별로 거래 내용과 회계처리·세무조정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