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30만원 상향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경조사비(기업업무추진비 중 경조금)의 적격증빙 없이 인정되는 기준금액 상향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고·청산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입법예고와 관보 게재, 국회 심의가 남아 있는 단계이므로, 진행 중인 사업연도의 지출은 현행 기준인 20만원(경조금), 3만원(그 외 기업업무추진비)을 그대로 적용해 정리해야 합니다.

• 현행 기준: 경조금 20만원 이하, 그 외 기업업무추진비 3만원 이하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필요경비(손금) 부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편안 내용: 경조금은 20만원 → 30만원, 그 외 기업업무추진비는 3만원 → 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입니다.
• 적용 시점: 국회 통과 시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고·청산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 주의: 기준금액 상향은 ‘적격증빙 면제’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므로, 간이영수증·지출결의서·경조금 지급대장·청첩장·부고장·계좌이체 내역 등은 기준금액과 무관하게 계속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의 실무에는 현행 20만원 기준을 적용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상향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국회 심의와 시행령 확정 과정에서 요건이나 시행일이 달라질 수 있어, 최종 확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