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은 과세 대상인가요?

휴업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근거와 성격에 따라 비과세로 보는 부분이 있으므로, 어떤 휴업수당인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사용자 귀책사유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3호의 ‘근로수당·가족수당·물가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처럼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휴업급여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입니다. 즉, 같은 ‘휴업’ 관련 금품이라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는 휴업수당과, 산재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서 받는 급여는 과세 여부가 다릅니다.
• 휴업수당을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 자체가 과세 여부를 바꾸지는 않고, 지급된 휴업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정리하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과세 대상이고, 산재보험·고용보험 등 법령에 따라 받는 휴업급여·급여성 급여는 비과세로 구분됩니다. 실제 과세 여부는 지급 주체와 근거 법령, 지급 명목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