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 처분은 이익잉여금처분인가요?

법인세 신고·결정·경정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확정하는 소득처분은, 결산 후 주주총회나 사원총회 결의로 배당·적립 등을 정하는 이익잉여금처분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중 ‘배당’이나 ‘상여’처럼 실제 사외유출로 보는 항목은, 결과적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세법상 귀속자 확정 절차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1. 이익잉여금처분은 결산이 끝난 뒤 주주총회(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배당, 적립금, 상여금 등을 정해 소득의 귀속자를 확정하는 기업회계·상법상의 절차입니다.
2. 소득처분은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주주총회 결의로 처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귀속자(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입니다.
3. 따라서 당기순이익 자체를 처분하는 것은 이익잉여금처분에 해당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가산된 금액은 소득처분으로 귀속을 가립니다.
4. 실무상 소득처분 결과는 다시 원천징수나 배당소득·상여소득 과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득처분이 이익잉여금처분과 완전히 별개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 개념과 적용 시점은 다릅니다.

정리하면, 당기순이익 처분은 이익잉여금처분이 맞고, 법인세 신고·결정·경정에서 문제 되는 소득처분은 그와 구분되는 세법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