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 시점과 환급금 수령 시점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보험료 납입 시점과 환급금 수령 시점의 회계처리는 누가 납입·수령하는지(법인이 보험계약자인지, 보험회사가 수령·지급하는지)와 어떤 세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질문에서 말하는 ‘보험료 납입’과 ‘환급금 수령’을 각각 (1) 법인의 보험료 지출·자산처리, (2)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익 인식, (3)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환급금) 과세, (4) 손해보험의 보험차익 귀속시기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1. 법인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지출·자산처리)

•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봅니다. 다만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상 보험료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개인퇴직계좌 부담금은 이 급여 처리에서 제외됩니다.
•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불입하는 보험료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보험기간 만료 후 만기 반환금(환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손해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그 밖의 부분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 적립보험료 부분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지급으로 해당 손해보험계약이 효력을 잃지 않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임차건물 등을 보험에 가입한 경우, 건물 소유자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이고 임차법인이 그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그 보험료는 해당 건물의 임차료로 처리합니다.

2. 보험회사(금융·보험업자)가 보험료를 수입(납입 수령)하는 시점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며, 보험료도 그 수익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수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자적립액, 발생사고요소,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제40조·제43조 및 소득세법 제39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보험료와 보험약관에 따라 대출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합니다.
• 예외적으로 과세기간 말 현재 경과하지 않은 보험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는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연하고, 과세기간 중 중도해약으로 인해 지급받은 해약환급금 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중도해약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에 반영합니다.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이자·할인료 및 보험료 등으로서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은,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 또는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합니다(2023.2.28. 신설).

3.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환급금 수령) 과세와 회계처리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계약기간 중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되어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 이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며, 기일 전에 해지하면 그 해지일이 기준이 됩니다.
• 보험료를 계산할 때 보험계약기간 중에 받은 배당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은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고, 그 배당금 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 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계약자 1명당 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하(2017.3.31. 이전 체결분은 2억 원, 2017.4.1. 이후 체결분은 1억 원)인 저축성보험, 일정 요건을 갖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종신형 연금보험 등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서 제외되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손해보험 등 보험차익의 귀속시기(법인 손익)

• 보험사고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하여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시기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나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이자도 각각 지급 확정·공탁일, 취소결정 확정일(통지가 필요한 경우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됩니다.

5. 실무상 구분 포인트

• 납입 시점: 법인이 지출하는 보험료는 계약 형태(저축성/보장성/손해보험 만기환급형)와 수익자(종업원/임원/임차법인 등)에 따라 급여·자산·임차료·기간경과 손금 등으로 나뉩니다.
• 수령 시점: 저축성보험의 환급금은 수령 시 납입보험료를 차감한 차익이 이자소득 과세 대상이 되고, 손해보험금은 지급 확정일에 보험차익이 인식됩니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실제 수입된 날(또는 보험감독회계기준 계상 사업연도)이 수익 귀속시기가 됩니다.
• 같은 ‘보험료·환급금’이라도 법인 지출 측면과 보험회사 수익 측면, 그리고 저축성/보장성/손해보험 여부에 따라 계정과목과 귀속시기가 달라지므로, 계약 내용과 회계·세무 처리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