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간 대여금에 대해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을 누락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을 누락한 경우, 누락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해야 하며, 해당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도 함께 적용됩니다.

1.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

   •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율로 대여한 금전은 원칙적으로 인정이자 계산 대상입니다.
   • 다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각 호의 금액(예: 미지급소득 소득세 대납액, 우리사주조합 주식취득 자금 대여, 직원 경조사비·학자금 대여, 중소기업 직원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 등)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인정이자 계산 방법

   • 인정이자 = 가지급금 적수 × 이자율 ÷ 365일(윤년은 366일)
   •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사용하고,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좌대출이자율을 사용합니다.
   • 동일인에 대해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3. 누락 시 처리 방법

   • 결산상 미수이자를 이미 계상했더라도 그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해 소득처분합니다.
   •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하거나 인정이자·지급이자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손금 손금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적용하며, 특수관계 소멸 후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4. 소득처분 방향

   • 대여금을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처분 내용이 달라집니다.
     •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배당
     • 직원(임원 포함): 상여
     •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기타사외유출
     • 그 밖의 개인: 기타소득

5. 함께 확인해야 할 점

   • 해당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시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 채권자 불분명 사채·매입자 불분명 채권·증권 발행 차입금 등은 제외되며, 변동금리 차입금은 차입 당시 이자율로 상환 후 재차입한 것으로 봅니다.
   •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선택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누락 기간, 대여금 잔액, 이자율 적용 방식, 귀속자 구분, 업무관련성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거래 내역과 결산·신고 상태를 기준으로 조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