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법인이 납입할 때 급여로 보지 않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종업원이 수익자인 보험료를 법인이 납입하면 원칙적으로 그 보험료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봅니다. 다만 아래 예외에 해당하면 급여로 보지 않거나, 급여로 보더라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사용자 부담 법정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급여 처리에서 제외됩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개인퇴직계좌 부담금: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불입하는 보험료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부담금은 급여 처리에서 제외됩니다.
• 단체순수보장성·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연 70만원 이하 금액: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을 지급사유로 하고 계약자는 사용자, 피보험자는 종업원인 보험 중 ①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② 만기에 환급보험료가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경우, 해당 보험료 중 연간 70만원 이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임직원 업무상 행위 관련 배상책임보험: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급여 처리에서 제외됩니다.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종업원 수익자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급여)으로 처리하면서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도 봅니다. 다만 임원·사용인 퇴직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한도 내에서만 손금에 산입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