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을 구매할 때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차량 취득세·자동차세(취등록세) 면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차량을 본인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하면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 1~7급 등)은 별도 감면 규정이 있으며, 장애인용 차량 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제 대상 차량 예시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구조변경 시 변경 전 정원 기준)
• 승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공동명의 요건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다음 관계가 확인되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 취득세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감면 방식과 기한

•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 각각 면제됩니다.
• 적용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대체취득의 경우 종전 차량을 말소·이전등록하고 다른 차량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 후 60일 이내 종전 차량 말소·이전등록 포함)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징 사유

• 장애인 또는 공동등록자가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 소유권 이전, 공동 등록 가능자 간 등록 전환 등은 제외됩니다.

확인 포인트

• 차량 종류, 배기량·정원·적재량, 등록 형태(본인/공동명의), 대체취득 시 처분·신고 요건, 등록 후 1년 내 소유권·세대 변동 여부에 따라 감면 가능 여부와 추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등록·감면 신청 시점의 요건과 절차가 중요하므로, 차량 구입·등록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서에 해당 차량이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