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증여 시 시가는 판매 가격인가요, 아니면 구매 가격인가요?

골드바 증여 시 시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가 원칙이며, 팔 때의 가격인지 살 때의 가격인지로 단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시가 판단의 기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 시가는 실제 매매가액뿐 아니라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증여재산의 평가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이며, 이 기간 안에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골드바에서 확인할 점

• 골드바는 상장주식이나 가상자산처럼 별도 평균액 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재산이 아니므로, 해당 재산의 실제 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주식·출자지분과 가상자산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이 있으므로, 골드바가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재산 종류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우선하고, 가장 가까운 날이 둘 이상이면 그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실무상 함께 확인할 자료

• 증여일 전후 6개월~3개월 이내에 실제 매매사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매매사례가 있더라도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 상황 등을 고려한 보충적 평가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으로 평가합니다.

골드바는 순도·중량·형태·거래방식에 따라 평가 근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증여일과 주변 거래·감정 자료의 존재 여부에 따라 시가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