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에 따른 감사의 의미로 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가요?

장기근속 감사의 의미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과세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법령에서 열거한 항목에 해당해야 하는데, 장기근속 포상·감사 의미의 상품권 지급은 그 열거 항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와 장기근속 포상의 차이

• 경조금: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실비변상적 급여: 일직료·숙직료,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 제복·제모·제화, 벽지수당(월 20만원 이내), 취재수당(월 20만원 이내) 등은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출산·보육 관련 급여: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로 월 1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됩니다.

장기근속 감사의 의미로 지급하는 상품권·현물·선물은 위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실무상 자주 혼동하는 지점

• 생일·명절·창립기념일·포상금 등으로 지급하는 선물이나 상품권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급여성 지급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장기근속 포상이 퇴직을 이유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재직 중 장기근속 감사 의미로 지급하는 상품권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처리 방법

•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지급 월의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하거나 연말정산 시 반영해야 합니다.
• 비과세 판단이 가능한지는 지급 명목, 지급 기준, 사회통념상 타당성 등을 함께 봐야 하므로, 경조사 등 비과세 요건에 명확히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