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당연가입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국가·지자체 발주 공사와 200호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에 해당합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공사
3. 위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공사
4.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200호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
5. 200호 이상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건설공사(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포함)
6. 일반업무시설 중 200실 이상 오피스텔 건설공사
7.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공사
8.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히 적어야 하고, 발주자등은 시공 건설사업자가 퇴직공제에 가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은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 가입 소요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가입 의무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운영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의 가입 절차와 건설사업자의 등록·시공 자격, 해당 공사의 발주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공사가 위 기준에 정확히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예정금액 산정 방식과 발주 주체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