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법인 전환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개인사업자가 대표자가 동일한 법인으로 전환할 때 부가가치세는 전환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로 넘기느냐, 사업양수도(포괄적 양도·양수)로 넘기느냐입니다.

•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부채·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넘기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현물출자 방법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적용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사업양수도와 달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즉, 사업용 자산 이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사업양수도처럼 포괄적 승계인지, 개별 자산 이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함께 보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양도로 보려면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 미수금·미지급금,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은 제외하고 승계해도 사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토지·건물을 제외하거나, 종업원·기계설비 등을 빼고 넘기는 경우는 사업양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인은 폐업 확정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와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대표자가 같더라도 포괄적 사업양수도 방식이면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법인으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현물출자나 개별 자산 이전 방식이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전 구조와 자산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