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의 보안은 어떻게 유지되나요?

탈세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 원칙

•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 부과·징수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자료(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형법」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아 보호합니다.

과세정보 제공 예외

• 다만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조세·과징금 부과·징수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조세범 소추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 영장에 의한 경우, 세무공무원 간 업무 필요, 국가통계 작성 목적, 사회보험 운영 목적, 당사자 동의를 받은 자격 조사·심사, 국정조사 목적 등 일정한 경우에는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받더라도 위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은 그 요구를 거부해야 합니다.

제보 관련 비밀보호

• 탈세제보 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제보자의 신원 등 신고·제보 관련 사항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 신고 등 다른 제보 유형에서도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세정보를 받은 자의 의무

•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업무담당자 지정 및 그 외 사람의 이용 금지, 업무담당자의 누설·목적 외 사용 여부 확인, 보관기간 설정 및 기간 경과 시 파기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해야 합니다.
• 지방세 관련 과세정보도 유사한 비밀유지 의무와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가 적용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정보를 위반해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은 제외).

제보 과정에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관할 세무서가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이 간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