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규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사 내규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지급 사유와 지급 근거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달라집니다. 핵심은 그 금액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한 퇴직급여인지, 아니면 퇴직과 무관한 위로금·격려금 성격인지입니다.

1.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 현실적인 퇴직은 실제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를 말하며,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해 퇴직금을 실제로 받은 경우, 합병·분할·사업양도 등으로 퇴직한 경우, 법정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실제로 중간정산금을 받은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 중간정산처럼 미리 받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이라도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데 지급한 퇴직급여, 퇴직 위로금·격려금처럼 퇴직급여가 아닌 성질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여지가 큽니다.
• 특히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3. 회사 내규와 지급 근거가 중요한 이유

•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 금액 또는 계산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른 금액은 퇴직급여로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내규에 퇴직금 지급 근거가 없이 단순히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면 퇴직급여로 보기 어렵고, 근로소득 등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 실제로 퇴직했는지, 아니면 재직 중 지급인지
• 지급금이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퇴직급여인지, 아니면 위로금·포상금에 가까운지
• 지급 대상자가 직원인지 임원인지
• 내규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이 있는지
• 중간정산, 재입사, 전출, 연임처럼 퇴직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지

결론적으로, 회사 내규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는 현실적인 퇴직 여부, 지급 근거 규정, 임원 여부, 금액의 성격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규 내용과 지급 경위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지급 사유와 규정을 기준으로 소득구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