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월보수액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보험료 정산·소급 징수, 사회보험료 지원 배제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불이익이 적용되는지는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예술인, 일반 근로자 중 어느 대상인지와 신고 의무자(사업주 또는 플랫폼사업자) 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과태료: 사업주가 보험관계 신고, 보수총액 신고, 월 보수액 등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월 보수액 등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보험료 산정·정산: 사업주가 보수총액이나 월 보수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공단이 사업주에게 미리 알리고 사실을 조사하여 월평균보수나 보수총액을 결정한 뒤 월별보험료 또는 정산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단이 조사한 금액, 사업주나 유관기관에 신고된 금액, 확인이 곤란하면 기준보수 등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배제: 월별보험료를 내는 사업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월 보수액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달에는 그 달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노무제공자·산재보험 특례 관련: 노무제공자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사업주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노무제공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 보수액을 잘못 신고했으면 정정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의무자, 신고 기한, 서식 요건은 대상 직종과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 대상인지,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해당 월의 신고 기한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 불이익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대상 직종, 사업주/플랫폼사업자 여부, 신고 누락 월)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