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산출 시 수입금액 기준에 신용카드발행공제 금액이 포함되나요?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의 수입금액 기준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로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포함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수입금액에는 신용카드발행공제액이 포함됩니다

   • 추계결정·경정 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을 말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 따라서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수입금액에도 이 공제액이 포함된 총수입금액을 사용합니다.

2. 미신고 가산세 계산 방식

   • 미신고 가산세는 다음 두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 미신고한 기간의 수입금액 × 0.2%
     • 사업용계좌 사용대상금액의 합계액 × 0.2%
   • 미신고 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미신고기간/365(윤년 366)를 곱해 계산합니다.

3. 주의할 점

   • 신용카드발행공제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지만, 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일부 수입금액은 가산세 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제외 범위는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구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