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잉여금을 법인에게 배당하는 경우 과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은 원칙적으로 배당하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지 않고, 받는 법인의 수입배당금액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어느 법인이 누구에게 배당하는지, 출자비율과 배당 재원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이나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배당하는 법인 쪽 처리

   • 법인이 잉여금을 배당하더라도 그 배당액 자체를 다시 익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다만 감자, 잉여금의 자본전입, 해산, 합병·분할 등으로 주주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하는 법인 쪽에서도 주주인 법인의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2. 받는 법인 쪽 처리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입배당금액)은 일정 범위에서 익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 출자비율이 50% 이상이면 익금불산입률 100%, 20% 이상 50% 미만이면 80%, 20% 미만이면 30%가 적용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 다만 배당 재원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이거나, 특정 소득공제·감면·비과세 대상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등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외국자회사 배당과의 구분

   •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은 내국법인 간 배당과 달리 수입배당금액의 95%를 익금불산입하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외국법인세액은 원칙적으로 외국 납부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 실무에서 확인할 점

   •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내국법인인지, 외국자회사인지
   • 받는 법인의 출자비율과 배당 재원이 법인세 과세 소득인지
   • 감자·자본전입·해산·합병·분할 등 의제배당 사유에 해당하는지
   • 받는 법인이 소득공제·감면·비과세 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위 조건에 따라 같은 잉여금 배당이라도 과세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배당 내역과 출자구조, 배당 결의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