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감정평가액을 상속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할 때는 평가기간, 감정기관 요건, 제외 사유, 기준금액 미달 여부, 주식·가상자산 배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기간 요건

• 상속세·증여세는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후 3개월) 안에 감정가액이 있어야 시가로 보기 쉽습니다.
•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그 기간 안에 있어야 인정됩니다.
• 그 기간 밖의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보기 어렵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정기관 요건

•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건물·오피스텔·상업용건물·주택 등)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 평가액의 80%에 미달하는 등 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장등이 1년 범위에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기간 중 해당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상속세·증여세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감정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감정가액
• 기준금액(보충적 평가액 등과 비교한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감정가액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감정가액

주식·가상자산은 감정가액 배제

• 주식(상장주식·비상장주식)과 가상자산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해당 자산은 감정가액만으로 과세표준을 판단하기 어렵고, 다른 평가방법과 함께 봐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 감정가액이 있다고 해서 항상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평가기간·감정기관·제외 사유·기준금액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평가기간 밖이거나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다투어질 수 있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나 재감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 목적, 납세자와 감정기관의 관계, 조세회피 목적 여부 등도 개별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려면 위 요건을 먼저 점검하고, 대상 재산이 주식·가상자산인지, 기준시가가 얼마인지, 감정 시점이 평가기간 안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